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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란 난민 소년 아버지 난민재심사 기간 6개월 또 연기···“함께 살게 해주세요”
관리자 ㅣ 2019-07-31 ㅣ 46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군(16)의 아버지 ㄱ씨(53)에 대한 난민재심사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지난해 김군은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ㄱ씨는 2016년 첫 난민심사 신청 이후 3년 이상 난민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군이 재학했던 아주중학교 오현록 교사는 “지난 16일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통지서를 받았다”며 “심사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고 27일 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연장통지서를 보면 ㄱ씨에 대한 난민심사 기간은 2020년 2월19일까지로 기한이 다시 정해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연장의 근거로 난민법 조항을 들었다.

현행 난민법 18조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통지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오 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장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연장 결정은 고의적인 심사 지연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난민심사까지 2주, 길어지면 4주라고 하는데, 심사 후 45일이 지나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법무부에선 난민법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기간 6개월 연장했다고 하지만, 심사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라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6개월씩 연장하면 2년도 넘게 걸릴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오 교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난민을 인정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 김군이 같은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불인정 판정을 내리기도 부담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ㄱ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가 두번째 난민심사를 받았다. 아들과 달리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ㄱ씨는 지난 2월 난민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자는 생이별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당시 ㄱ씨는 청사로 들어가기 전 서툰 한국어로 난민 재심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긴장도 된다”면서도 “첫 심사 때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많이 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0년 아들 김군과 함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왔고, 2015년 천주교로 개종했다. 이란의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에 따르면 배교(개종)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그는 종교적 박해 등의 사유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지만 2016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했다.

ㄱ씨와 달리 아들 김군은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군 친구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김군은 “(아버지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출처 : 2019.7.27 경향신문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7135300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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