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문의하기 오시는길 사이트맵

게시판 Board

보도기사

[경향신문]지난해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급증···“사업주 확인 없이 가능해졌기 때문”
관리자 ㅣ 2019-10-02 ㅣ 32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전년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7581건이었고, 이 중 승인이 난 건수는 7314건(96.4%)였다.

2016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6844건이었고, 이 중 승인이 난 건수는 6560건(95.8%)였다. 2017년은 신청 6555건, 승인 6257건(95.4%)였다.


이주노동자 상세 산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승인 7314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96건으로(77.8%), 10명 중 8명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 중 2651건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였다. 2017년의 경우 산재 승인 6257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5034건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진 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산재 승인 7314건 중 건설공사, 건설용 제조업 등 건설관련 업종 사고가 2630건(40%)이었다”며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출처 : 2019.9.25 경향신문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51117021&code=940702


첨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