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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귀화해도…조선족?” 마지막 관문 ‘편견’ [한국인의 자격, 귀화 시험③]
관리자 ㅣ 2021-11-22 ㅣ 40

어렵사리 귀화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후교육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녹아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해 드러나는 부정적 감정은 귀화자·이민자를 향한 손가락질이나 놀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귀화자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서비스의 부재와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는 지적이다.

귀화자 사후교육 있지만… ‘기초적 수준’ 지적도


귀화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사후교육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교육이다. 법무부는 귀화자·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기별로 운영기관을 지정해 사회통합·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사회 이해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한국의 사회·교육·문화·정치·경제·법·역사·지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가족센터’를 통한 교육도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을 뒀다. 원래 명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였으나 지난달 13일부터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면서다.

가족센터에서는 귀화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자녀성장지원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참여할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보라 금천구가족센터 건강가정팀장은 “각종 정착지원 프로그램 통해 귀화자분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우리 센터 프로그램에는 중국, 베트남 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법무부, 여가부와 별도로 가족 정책 사업을 통해 귀화자·결혼이민자·고려인 대상으로 한 지원 계획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화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지원사업 대다수가 기초적인 지원에만 치중해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막상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서비스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옥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 일원인 귀화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합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한국문화와 한국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전문기술과 노동력 교육 ▲귀화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세분화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비롯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 큰 문제는 뿌리 깊은 ‘혐오와 배제’

....(중략)....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됐지만, 인식은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김옥녀 교수는 “인식이 형성되는 유아기 때부터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식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은 교육과 매체를 통해 간접적 전환을 할 수 있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이민학회장)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귀화한 건지 아닌지 알 지 못한다. 그래서 귀화자라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온 노동자라고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여야 대선주자들도 보다 적극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문화 문제에 소극적이다.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천현정 인턴기자
노혜진 인턴기자


*출처 : 2021.11.22 국민일보

*해당원본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91590&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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