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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유엔 “한국의 난민·이주노동자 혐오는 국가적 위기”
관리자 ㅣ 2018-12-19 ㅣ 38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에서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우려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하는 이유도 물었다.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공동사무국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3~4일(현지시간)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한국에 대한 심의는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담아 1966년 유엔총회 결의로 선포됐다. 한국은 1978년 이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하고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는 피부색·민족·국적 등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한다.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차별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이르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도 반영된다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 답변에 설득력이 없고 지난 심의 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없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와 정치인 등의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한국 담당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사무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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