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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법무부]자진출국불법체류외국인입국금지면제(16.4.1~9.30한시적운영)
관리자 ㅣ 2016-04-29 ㅣ 1523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구 분

2014

2015

불법체류자

20.8만명

21.4만명

자진출국자

2.5만명

2.8만명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였습니다. (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 :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년)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3.28

*해당원본글 :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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