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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신청하면 다 드려요"..기준없는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관리자 ㅣ 2018-10-29 ㅣ 67
■'다문화'면 소득 상관없이 혜택 누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결혼이민 산모'는 예외지원 기준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대상은 3인 가족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지만 결혼이민 산모를 포함해 6가지 예외기준을 둔 대상 산모는 소득기준을 따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대로라면 다문화 가정 중 외국인 등록증에 '결혼이민' 비자만 찍혀있을 시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은 일반 가정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 사업뿐 아니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공무원 채용에도 정원 일부를 다문화, 탈북자 등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도 0순위…전문가 "역차별? 소수일뿐"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이들의 소득 기준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두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높은 가정도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은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시작했던 사업을 취약계층으로 더 확대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을 한 다문화 가정 중 잘 사는 가정은 전국으로 봤을 때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다문화 가정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며 "다문화 가정의 소득기준을 나눠 차등 지원하면 역차별 논란은 줄겠지만 그 작업 자체가 전부에게 지원하는 비용보다 더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 받는걸 문제삼기 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출처 : 2018.10.28 파이낸셜뉴스

*해당원본글 : http://www.fnnews.com/news/2018102804202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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