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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난민 면접 허위조서, 더는 안 돼”
관리자 ㅣ 2019-07-18 ㅣ 31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나섰다.

변협은 지난 8일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했다.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이날 면담에는 정영훈 변협 인권이사와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등 8명이 참여했다.


변협은 면담에서 △재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 △직권취소한 사건 선별 및 평가 기준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를 확인했다. 요청사항으로는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당 사건 조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 중이며,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키로 했다.

향후 법무부와 변협은 난민 관련 실무자 TF 구성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변협은 난민 법·정책 의견을 전달하고, 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는 등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국회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변협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난민 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 면접조서 다수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문제가 된 난민 면접 조서에는 실제 난민 신청 이유와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이유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난민 면접은 외부 감독 없이 진행된다.

법원은 난민신청자 진술이 왜곡돼 면접조서에 기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출처 : 2019.7.15 대한변협신문

*해당원본글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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