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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이주민 1명이 건보 29억원 수급”이 문제?… 국감 자료, 알고 보니
관리자 ㅣ 2021-09-29 ㅣ 124

국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직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이주민을 지목하고 낙인 찍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21일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혜택’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어 중국인 ㄱ씨(혈우병 A 환자)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29억원 6천만원가량을 지급 받아 최대 수급자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ㄱ씨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수급액이 많은 이주민 10명의 질병정보와 국적 등도 함께 공개했다.

이주민이 수십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아 문제라는 지적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한겨레>에 “언급된 10명 중 건보급여를 부당·과다 수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 건보에 가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지역가입) 가입자격으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액이 많긴 하지만 ㄱ씨가 질병 진단 7년 전에 건보에 가입했고, 치료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주민이 몇 년씩 건보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혈우병 A, 스핑고리피드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약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내국인도 치료를 받으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말 피부양자를 가장 많이 등록한 이주민은 시리아인(피부양자 9명)이다.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는 1219520명인데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4133명에 이른다”며 “30억원을 수급받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지적했다. 이주민이 내국인보다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이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주민은 가입자 1명의 평균 피부양자 수가 0.15명이지만, 내국인은 평균 피부양자 수가 0.57명(가입자 3186만명, 피부양자 1829만명)으로 이주민의 세배가 훌쩍 넘는다. 내국인 중에는 12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도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주민에 지급된 건보급여가 모두 3조6621억원에 이른다며 외국인 1명이 80만원 넘는 건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이주민이 그 이상으로 건보료를 내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원의 흑자를, 2019년에는 36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에는 5729억원 흑자였다. 지난해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3531억원 적자였는데 이주민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면 9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주민이 건보재정을 축낸다는 오해와 달리 사실은 적자인 내국인 건보재정을 이주민이 낸 건보료로 채워 넣고 있는 것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개인의 건강위험을 공유해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목적도 망각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된 자료로 이주민이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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