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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재입국 특례 이주노동자, 한 달 출국 뒤 복귀 가능
관리자 ㅣ 2021-10-18 ㅣ 88

앞으로 재입국 특례 이주노동자는 출국 후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 이주노동자는 정주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이 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사업장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명 미만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에서 4년10개월간 근속한 경우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속에 포함된다.

이때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폭행이나 성희롱 등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다. H-2비자를 발급받은 동포 이주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에 광업이 추가됐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6개월 이내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 출처 : 2021.10.18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해당원본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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