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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기획특집]대한난민 정착기
관리자 ㅣ 2022-08-11 ㅣ 133


*해당 원본 글  : http://www.cpbc.co.kr/html/2022refugee/


1194명. 2022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이 인정한 난민의 수다. 전체 난민 신청자의 단 1.5%. 이 땅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대한난민’이라 부르기로 했다. 전쟁과 종교, 인종,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난민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우리나라가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건 30년 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난민을 환대하기로 국제 사회에 약속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난민을 잘 모른다. 

CPBC는 난민 인정자, ‘대한난민’에 주목했다. 그들은 수많은 난민 신청자가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4~6월, 전국에 흩어져 사는 대한난민들을 만났다. 난민들의 이야기를 4회에 걸쳐 지면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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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그들의 밥벌이

2부 말해야 산다

3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4부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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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난민은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해 위협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 인정은 ①인종 ②종교 ③국적 ④정치 ⑤특정 사회집단 신분 다섯 가지 사유로 가능하다.

**UN 난민협약=UN에서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난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했다. 난민법은 기존 난민제도의 비판을 보완해 입법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많다.


*출처 : 가톨릭평화신분

      기획취재팀= 총괄팀장 : 백영민/ 기사 : 박수정, 전은지, 김형준, 이학주/ 사진 : 남궁현/ 웹페이지 : 전기환, 임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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