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문의하기 오시는길 사이트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판 Board

보도기사

[가톨릭평화신문]'이주' '여성' 노동자여서 차별,,, 정책 뒷받침돼야
관리자 ㅣ 2022-01-07 ㅣ 310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꿈은 희미해져 간다. 차별과 억압 때문이다.
 

정의당 제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 선대위,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강은미(아가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베트남 출신으로 귀화한 A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년간 통번역을 했다. A씨는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정작 A씨의 삶은 안정되지 못했다. 11개월을 일하고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육아휴직도 쓸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프리랜서로 경찰서, 병원, 출입국사무소, 은행 등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20년 전 한국에 와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년 넘게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등으로 일했지만, 전문성 인정은커녕 경력에 따른 임금, 각종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2020년 12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국인상담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6%가 현재 직장에서 내국인 직원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급여로 인한 차별이 86.8%로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 41.6%, 경력 인정 38.2%의 순이었다. 호봉 적용이 안 됨으로써 나타나는 차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대부분 내국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아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상승과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규정에 따른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다. 하지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수행은 기본사업과 구별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본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기준표와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성화 사업의 종사자로 분류된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침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번역 및 언어코치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선주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출처 : 2022.1.9 가톨릭평화신문

*해당원본글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816729&path=202201


첨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