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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과 더불어 인식 개선 필요
관리자 ㅣ 2016-04-29 ㅣ 1572

[이민의 날]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과 더불어 인식 개선 필요

 

2016년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80만 명, 다문화 가정은 8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와 법 체계는 여전히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권 문제, 근로 환경 문제, 주거 및 의식주 문제 등 분야별로 헤아리기 어렵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막 선출된 이 시기, 이민의 날을 맞아 입법 정치인들이 우선 개정해야 할 이주민 관련 법들은 없는지 살펴봤다.

이주민 고용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가 ‘고용허가제’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 적정 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토록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57만여 명.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취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이 법은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3년 노예계약’, ‘임금 체불’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해도 사실상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이 자유롭지 못해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창현 신부는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이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크다”며 “1년 단위 근로계약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에도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 농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는 3만 40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번듯한 사무실이나 공장을 갖춘 사업장과 달리,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낸다. 최저임금 미준수, 장시간 근로, 인권 탄압, 불법체류자 양산 등 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고용제한 조치 혹은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주 문책성 제도에만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수원교구 면형이주민문화센터장 이상금(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촌 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기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정부는 농민들에게 무조건 문제의 탓을 돌리기보다 외국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수립으로 농ㆍ축산업 노동환경 개선에 먼저 고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만기보험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제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탓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이주사목위 부위원장 김평안 신부는 “교회는 ‘출국 후 수령’이 아닌, ‘퇴직 후 수령’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의 비현실적 제도들은 여전히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준다”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 ‘제도적 환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pbc.co.kr

 

*출처 : 평화신문 2016.5.1

*해당원본글 : http://www.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632433&path=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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