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성명 : 000(필리핀, 여, 45세, 기혼, 관광비자, 2006년 9월 5일 입국 시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 불법)

접수 : 2014년 10월 13일

종결 : 2014년 11월 26일

처리기간 : 45일

a) 사건개요

10월 13일 의뢰인은 치과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와 상담실은 의뢰인의 진료를 위해 국립의료원 사회복지팀에 연락하여 외국인환자 의료비지원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심한 통증을 느껴 처음 진료를 받은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치과 담당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진료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b) 처리과정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와 상담실은 의뢰인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본관 2층에 있는 사회사업팀 담당사회복지사(02-2228-7042)와 상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사회복지팀 담당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였고, 담당사회복지사는 의뢰인에게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을 권유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실은 의뢰인에게 희년의료공제회에 가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라고 했고, 국립의료원 사회복지팀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치과 치료를 국립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권이 만료되어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는 필리핀대사관에 여행증명서와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할 때 다른 사람여권을 사용하였고,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그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사도우미로 일한 경력 뿐이여서 근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의뢰인이 여권을 위조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료지원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대학병원 급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희년의료공제회에 신청하려고 했으나 여권이 없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5일 연세 세브란스병원 치과 외래진료를 보았습니다. 담당의사는 의뢰인의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되었고, MRI와 PET CT 등을 촬영하여 암의 크기와 분포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수술도 급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담실은 희년의료공제회에 연락하여 여행증명서로 희년의료공제회 가입을 문의하였으나 희년의료공제회는 가입즉시 외국인의 국제수가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 3개월 후부터 급여부분의 건강보험 일반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치과치료와 같이 대부분의 시술이 비급여항목인 경우 추가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실은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를 통해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의뢰인은 예상검사비 25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검사이후 바로 수술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며 수술과 치료를 위한 예상병원비는 3000만 원 정도여서 차라리 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c) 결과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는 의뢰인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10월 24일 상담실과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는 의뢰인의 서류발급을 도와주었고, 의뢰인은 원래 10월 25일 토요일이나 10월 26일 일요일에 필리핀으로 영구귀국할 계획이었으나 평택에서 개신교목사(여자목사)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평택에 있는 필리핀 개신교목사는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PET CT와 CT검사비 250만 원을 의뢰인 자비로 부담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된 필리핀 개신교목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에게 연락하였습니다.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는 연세 세브란스병원 의사진료와 사회복지팀 면담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국을 결정하였고, 필리핀공동체 담당 사제는 필리핀대사관에서 의뢰인의 여행증서 발급을 도와주었고, 11월 26일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d) 연계기관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국립의료원 사회사업팀, 희년의료공제회, 필리핀대사관